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에…5년간 세수 37.5조 더 걷힌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 인상으로 5년간(2026~2030년) 세수가 총 37조 5000억원가량 추가로 걷힐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30%)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평균 4392억원, 향후 5년간 총 1조 920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은 30%로 확정됐는데, 이는 애초 정부안(35%) 대비 5%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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