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률공세 속 대법 전담재판부 예규 먼저…민주 "예정대로"(종합)
대법원이 18일 스스로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에 따른 위헌 소지를 차단하고 자진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에선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관들이 개최한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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