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UNDP "법은 있었지만, 길은 없었다… 사법 접근권 붕괴된 국가의 경고"
튀니지에서 법률구조와 통합사회서비스를 교차 분석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실증조사는 ‘사법 접근권’이 제도 설계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사회복지사가 법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자동으로 법률 지원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제도화돼 있지 않다.
사법 접근권을 여전히 ‘법률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다루는 국가라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구조적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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