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폐지' 재점화에 교내 갑론을박…"교권 향상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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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폐지' 재점화에 교내 갑론을박…"교권 향상엔 공감대"

조례는 지난 2012년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존엄과 자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당시 권위적인 학교 분위기 속 지나친 체벌이나 복장 규정 등 학생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조례가 폐지되는 건 아니지만 학교 내부에서는 폐지안에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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