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다" "환영한다"…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에 민주·조국혁신당 온도차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8일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 명분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예규에 '영장 전담 재판부'가 없어서 법안 (처리 계획은) 그대로 간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도 논평을 내고 "예규의 내용을 보면 내란죄 등을 무작위로 배당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전담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여러 재판부로 난립할 수 있다"며 "이는 집중심리와 신속한 사건처리 등 전담재판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