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책유효성 검증제도 본격 시행”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정책유효성 검증조례’(2025년 9월 제정)에 따라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기 위한 ‘정책유효성 검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천시(본청)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해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천시는 2026년 상반기 중 인천연구원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정책유효성 검증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