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에 "특별법 예정대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