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부당청구' 김건희 일가 요양원 "건보공단 조사에 하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요양원은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는 요양원 소유 법인의 지난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5억원, 김씨 보유 자산이 55억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그러한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