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신설에 "與 법안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18일 대법원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킨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제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 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 배당은 기존대로 무작위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추후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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