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원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 환영"

서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내란 재판을 둘러싼 1년간의 공백과 혼란이 정치·시민사회 압박 속에서 뒤늦게 정리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내란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정과 재판 정상화를 1년 가까이 미뤄오다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다"며 "여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확정과 대법원의 예규 제정 결정은 결과적으로 혁신당이 제시한 대안 두 가지 모두가 수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내란 재판을 둘러싼 1년간의 공백과 혼란이 정치·시민사회의 압박 속에서 뒤늦게 정리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결단했다기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