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급여 환수 취소 소송' 김건희 일가 요양원 "절차적 위법"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측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처분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8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건보공단이 지난 6월 환수처분을 통보하자 요양원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