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늘렸더니 집값 더 올랐다…李정부 부동산 ‘역효과’ 경고

이재명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신규 주택만 공급으로 보고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공급은 정책 설계에서 빠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하방 압력 요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희소성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며 “대출 규제에 이은 주택 공급 정책은 시장에 모순된 신호를 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