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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