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논란 속…대법원, 자체 예규로 신속 재판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자체 조치로 신속한 재판 방안을 내놓은 점이 특징이다.
사건은 종전과 같이 무작위로 배당하되,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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