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구치소 방문조사' 재추진…"법무부에 공문 재발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을 찾아 인권 보장 상황을 조사하려다 법무부로부터 정보 요청을 거절당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당시 '방문 조사 업무 관련 공문을 상임위원이 결재해 시행한 것은 규정해 부합하지 않아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위원장은 "법무부 쪽에서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고발 조치로 나아가기 전에 인권침해조사과장의 결재를 받아 공문을 다시 한번 발송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