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탄소세 대상 확대 대응..."무역장벽 여부 면밀히 검토"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품목 확대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는 규정상 유럽의 수입 업체가 부담하나, 수출 업체도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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