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2심서 무죄…法 “위법수집 증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 상당 부분을 배제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폐기돼야 할 별도 사건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무관한 전자정보를 토대로 돈봉투 수수 혐의 사건을 시작한 점을 보면 압수에 관한 적법절차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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