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산업 대전환기…형벌은 최수 수단으로 신중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형벌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이날 주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기업 생태계 전체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