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시장 교란 주범 고속 알고리즘 매매, ‘과다호가부담금’으로 막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과다호가부담금’ 제도가 거래소 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파생상품시장에만 한정 적용되고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고속 알고리즘 매매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승원 의원은 “자본시장은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특정 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은 시장의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