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 26일 공개 변론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로 만든 리폼(reform·낡거나 유행이 지난 상품을 고쳐 새롭게 만드는 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이달 26일 열린다.
1, 2심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1월 12일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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