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인가…대법 공개변론
명품 브랜드사가 자사 가방을 수선해주고 비용을 받는 '리폼' 업자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26일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달 4일 자동차보험금의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가 문제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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