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 공개변론
명품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로 만든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이달 26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이 사안을 쟁점으로 한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1, 2심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리폼업자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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