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내란재판부 수정안, 실효성 의문…법왜곡죄 우선 처리 고민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법원 내부 추천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외부 추천이 빠지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하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도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정안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3명은 각급 법원에 설치돼 있는 판사회의에서, 6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