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담은 국방수권법 가결…9010억 달러 국방 예산 승인
이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특히, 이번 NDAA에는 의회가 승인안 예산을 활용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 약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 주둔 미군 병력에 대한 일방적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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