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최대 24%' 불법하도급에 칼 빼든 정부…"중소업체 타격 불가피"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린 가운데, 정부가 과징금 최저선을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상향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하도급 참여제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입법예고 됐다.
B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ESG 보고서도 매번 작성하고 기준대로만 이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구조여서 중대재해법 과징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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