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1년 만에 결론…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여부 오늘 결정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오늘 결론낸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력을 배치한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국회 출입 통제가 헌법상 권능을 훼손했다고 재차 강조했고 선관위 관련 경찰력 배치도 독립성 침해로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