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과징금’ ELS 첫 제재심…5개은행, 감경 받을 수 있나
은행들은 96%에 달하는 자율배상 비율 등 사후적 피해회복 노력을 강조하며 2조원대 과징금을 감경하기 위한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은행들은 제재심 위원들에게 자율배상 등 사후적 피해회복 노력을 최대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은행들은 부과기준율을 낮추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의 중대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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