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특허로 소송 남발 특허 트롤···'합의금 뽑아내기' 전략
이른바 '특허 주장 주체(PAE)'나 '비생산 특허관리기업(NPE)'의 하위 유형인 트롤들은, 파산된 부실기업의 특허 등을 저가에 매입한 뒤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까지 위협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만 지난 10년간 특허 트롤 소송이 500% 증가했다는 통계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특허 트롤 소송은 혁신 기업의 R&D 지출을 위축시켜 미국 경제에서만 연간 600억 달러 (약 77조 4,000억 원) 이상을 유출시키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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