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일방 감축 견제’ 美 국방수권법안 상·하원 통과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으로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5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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