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관 시흥시의원 "예결위, 상임위 판단 무시…의회 운영 원칙 붕괴"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무소속, 정왕3·정왕4·배곧1·2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예산을 되살리는 것은 의회 운영 원칙의 붕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의회의 요구도, 관리부서의 의견도 사실상 모두 무시됐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가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삭감한 것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의 최종 결정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권한은 상임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해도 되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존중되던 상임위원회가 지금처럼 무시된다면 이는 특정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