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 화풀이 아랫집에 한 60대, 항소심서 죗값 늘어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애먼 아랫집에 피해를 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A씨(65)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범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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