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혐오 현수막' 못 건다…12·3 '국민주권의 날' 본격 검토(종합)

정부가 특정 정당 폄훼 등 혐오 현수막 근절을 위해 내년 1분기 관련 법 개정 지원과 관리 지침 마련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해 지방 우대 정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의 날의 경우 기념일을 정하고 있는 행안부 소관의 대통령령이 있다"며 "이를 개정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