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충북의 장애인 교육기관 전(前)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강창호 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내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 간부 A(50대)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으나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도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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