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복된 세수오차에 전담조직 만든다…재경부에 '조세추계과' 신설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 내에 세수 전망 기능을 전담하는 '조세추계과'(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수 전망과 중·단기 추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대규모 추계 오차 가능성을 줄이고 예산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외부 전문가 참여 전문가 의견 수렴 창구 확대, AI를 활용한 예측 모형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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