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약 두 달간 3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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