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통령 ‘탈모약 건보 검토’에 반대···“중증질환 급여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 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복지부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점”이라며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 및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에 대한 침해이며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