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명씨가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자, 검찰은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 등 전문위원들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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