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라임 사태'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1심서 무죄 선고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기동민 전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까지 종합하면, 김봉현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