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웨스팅하우스 원전 기술 분쟁 구조에 공개 의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장기간 이어진 기술 권리 주장 구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특허권 보호 기간을 언급하며 “특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것이 원칙인데, 원천 기술 개발 이후 25년이 지났다면 지식재산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식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는 보호 기간이 있는 반면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고 관리만 제대로 되면 사실상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처럼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핵심 기술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