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확충 막는 예타제도 개선해야"…서울시 토론회

서울시가 경제성에 편중된 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로 인해 수도권 철도 교통망 확충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9년부터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에 비중을 더 두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하도록 짜인 현 예타 제도는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제도 개편 이후 예타 통과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 중 경제적 타당성(B/C) 값이 0.8 미만임에도 종합평가 0.5 이상으로 통과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2.4%에 그치지만, 비수도권은 20.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