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 가결… ‘매출 10% 과징금법’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쿠팡 김범석 거버넌스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까지 통과시키며, 최근 보안 사고와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인 쿠팡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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