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비밀경찰 의혹식당 운영자, 탈세 징역형 집유…동방명주 벌금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가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관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왕씨가 2022년 12월께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임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법인에 벌금 100만원, 왕씨의 관세포탈에 관여한 A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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