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민주당, 이번엔 "북한 사이트 허용"?..."직접 가라" "이게 내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알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 11인은 유통국가보안법에 따라 현행법상 접근 및 열람, 유통 등이 금지된 북한 사이트의 접속·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