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협회 "경찰 항철위 압수수색, 조사 독립·신뢰 훼손 우려"

민간 항공 조종사 대표 단체인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12·29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사무실을 지난 16일 경찰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 "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항공사고 조사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공안전 증진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이어야 하며, 조사 자료는 사고 조사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사고 조사가 공식 종료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를 강제 확보하는 것은 조사의 근본 취지인 독립성, 비형사성, 재발 방지 중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뿐 아니라 향후 사고 조사 참여자들의 자발적 협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