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방해하려 술 더마시면 면허취소해야…예외없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에 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는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술을 더 마시면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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