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골프학교 개발참여 허위문서' 박세리 부친 집행유예형

A씨는 박세리희망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세리 전 선수와 재단의 위임 없이 전북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골프학교 개발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앞서 작성된 참가의향서가 위조된 문서라는데 소명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2023년 7월 재차 박 이사장과 재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김지영 판사는 "이사장인 박세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못했음에도 자격을 모용해 각 문서를 작성하고, 관계인에게 사후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라며 "이 사건으로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