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내란전담재판부, 지귀연처럼 해선 안된단 경고…尹 무죄 가능성 0%"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질질 끌고 침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시비' 논란을 수용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판사 추천에서는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등 현실적인 요건도 정무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혁신당 일부에서 위헌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인데 현재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이라며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위헌 시비가 계속 걸리는 문제를 상정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