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석 제도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보석 제도는 구속을 예외적인 수단으로 제한하고,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삼는 현대 형사 사법의 흐름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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