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전기료 감면' 반영 난항…업계 "생존 위기"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의 구원투수가 될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세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 가운데,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시행령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50% 관세 등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전기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특정 산업을 위한 혜택을 법제화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형성되면서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행령에 전기료 감면을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