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결산] 핵잠수함·농축 및 재처리 가시권…실현까진 험난
한미정상회담의 또 다른 성과는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원자력발전소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다만, 미국 조야 일각에선 핵 비확산 원칙론을 주장하는 기류가 여전해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실현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팩트시트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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